83페이지 내용 : 2017년 오늘, 대한민국의 아동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예방적 관점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자살율은 초등학생으로 확대되었고, 학교 폭력은 교내와 학원 등 아동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고 및 발견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아동전문보호기관과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을 둘러싼 가정-학교-지역 환경 체계에서 아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놀이를 통해 또래 친구와의 교제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고 자존감과 독립심이 있는 건강한 아동의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놀이정책의 수립을 추진했지만 적용은 미흡하다. 특히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신체와 정서, 교육 분야가 조화롭게 설계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학습 인지도와 정서적 측면의 결과가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 대상 보편적인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학교 및 방과 후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에게 다양한 놀이 공간과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한편, 2세대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방과 후에 나홀로 있는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동은 방과 후에 가정 내에서 부모 및 조부모, 친인척 등과 함께 생활하거나 방과 후 프로그램 및 학원을 주로 이용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혹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의 자녀는 방과 후 나홀로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이 시간동안 공적인 돌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가계는 사교육비 혹은 돌봄 서비스를 사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한 현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수를 고려할 때, 공공 부문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은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향후 초등학생의 30%까지 방과 후 공적 돌봄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확충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통해 마을 돌봄을, 초등 돌봄교실의 대상 연령 확대와 교실 확충을 통해 학교 돌봄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들은 과거 요보호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선별적 복지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관점의 보편적 복지로 전환을 야기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 기조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중 아동 및 가족 지출은 2015년 기준 GDP 대비 1.2%에 머무르고 있으며, 보육을 제외하면 이러한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더욱 낮아진다. 그러나, 아동수당의 도입 및 보편적 확대,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확대와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에 따라 향후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지표는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Highl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