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페이지 내용 : 11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대 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발표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1990 2019 확정치 ‘80’15, 예측치 ‘16’18 2년 지표 정의 OECD 기준 아동·가족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 출산전후 휴가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 기타 현금급여 other cash benefits , 영육아 보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가사지원/시설지원 home help/accommodation , 기타 현물지원 other benefits in kind 으로 구성된다. OECD 기준 사회복지 지출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상별 노인, 장애인 및 아동가족 등 및 영역별 보건,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등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로 인한 지출 등이 포함된다. 측정 산식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 출산전후 휴가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 기타 현금급여 other cash benefits, 영육아 보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가사지원/시설지원 home help/ accomodation , 기타 현물지원 other benefits in kind 에 대한 지출의 총합 0.0 0.5 1.0 1.5 2.0 2.5 3.0 3.5 4.0 터키 미국 그리스 멕시코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칠레 스위스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OECD 슬로바키아 체코 라트비아 아일랜드 독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헝가리 핀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덴마크 영국 스웨덴 현금급여 현물급여 계 1.4 2.2 1.4 1.0 2.5 1.4 1.4 1.7 1.5 2.0 1.8 1.7 2.0 1.5 1.1 1.6 1.3 1.5 1.4 1.1 1.3 0.8 1.3 0.8 1.2 0.8 1.3 0.9 0.7 0.5 0.7 0.2 0.4 0.9 0.1 0.2 2.2 1.2 2.1 2.4 0.9 1.9 1.7 1.2 1.4 0.8 1.0 0.9 0.7 1.1 1.1 0.6 0.9 0.5 0.5 0.9 0.7 1.1 0.5 1.0 0.5 0.9 0.2 0.6 0.6 0.7 0.5 1.0 0.6 0.1 0.6 0.2 3.6 3.4 3.5 3.4 3.4 3.3 3.1 2.9 2.9 2.8 2.8 2.6 2.7 2.6 2.2 2.2 2.2 2.0 1.9 2.0 2.0 1.9 1.8 1.8 1.7 1.7 1.5 1.5 1.3 1.2 1.2 1.2 1.0 1.0 0.7 0.4 0 단위% of GDP 자료OECD, Family Database http//stats.oecd.org/#에서 2019.11.20 인출 그림 2-31 OECD 국가의 아동·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2015 10 아동·가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onFamily
115페이지 내용 : 2. 아동 113 표 2-24 연도별 OECD 국가의 아동·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지출 단위% of GDP 구분 2000 2005 2010 2014 2015 2016 호주 2.3 2.1 1.8 1.8 1.7 1.5 오스트리아 2.5 2.5 2.3 1.9 2.0 벨기에 1.7 1.7 1.8 1.8 1.8 캐나다 0.7 0.9 1.0 0.9 1.3 칠레 0.7 0.4 0.7 0.7 0.8 0.8 체코 1.3 1.5 1.9 1.5 1.5 덴마크 1.5 1.5 1.6 1.4 1.4 에스토니아 1.5 1.4 2.1 1.6 2.0 핀란드 1.7 1.5 1.6 1.5 1.4 프랑스 1.4 1.3 1.6 1.6 1.5 독일 1.3 1.3 1.2 1.1 1.1 그리스 0.8 0.8 0.9 1.0 0.9 헝가리 1.9 1.8 2.2 1.7 1.7 아이슬란드 1.0 1.2 1.4 1.1 1.0 아일랜드 1.6 2.1 2.8 2.2 1.6 이스라엘 1.6 1.0 1.0 0.8 0.8 0.8 이탈리아 0.6 0.6 0.7 1.1 1.3 일본 0.2 0.3 0.8 0.8 0.7 한국 0.0 0.0 0.0 0.2 0.2 0.2 라트비아 1.2 1.0 1.3 1.0 1.3 리투아니아 0.9 0.7 1.8 0.8 0.8 룩셈부르크 2.5 3.1 3.3 2.6 2.5 멕시코 0.1 0.3 0.4 0.4 0.4 0.5 네덜란드 0.8 0.6 0.7 0.6 0.9 뉴질랜드 2.1 1.8 2.3 1.5 1.5 1.4 노르웨이 1.8 1.5 1.4 1.3 1.4 폴란드 1.0 0.9 0.8 0.8 포르투갈 0.6 0.7 0.9 0.7 0.7 슬로바키아 1.5 1.5 1.6 1.5 1.4 슬로베니아 1.5 1.3 1.6 1.3 1.3 스페인 0.3 0.5 0.6 0.5 0.5 스웨덴 1.4 1.4 1.4 1.4 1.4 스위스 1.1 1.2 1.2 1.2 1.2 터키 0.1 0.2 0.2 0.2 0.2 0.2 영국 1.6 1.9 2.6 2.3 2.2 미국 0.1 0.1 0.1 0.1 0.1 0.1 OECD 1.1 1.1 1.3 1.2 1.1 주2016년 수치는 잠정치 자료OECD, Family Database http//stats.oecd.org/#에서 2019.11.20 인출 노인 2.7 장애인 0.6 가족 보육 제외 0.2 한국 노인 7.0 장애인 1.9 가족 보육 제외 1.3 OECD 평균 단위% of GDP 주가족 분야 사회복지지출에서 영유아보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를 제외한 수치 자료OECD, Family Database http//stats.oecd.org/#에서 2019.11.20 인출 그림 2-32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복지 지출 2015 2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