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페이지 내용 : 최근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해 전통적인 사회보장 대상이 아니었던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지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정책의 기능이 실업, 질병, 고령에 대응하는 소극적 기능에서 사회불평등 완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기능으로 확대되었지만, 사회에서 배제된 청년은 사회보장 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실업률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일하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불안정성도 심화되고 있다. 청년의 고용문제는 일자리 영역을 넘어서 청년의 삶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 청년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청년고용률이 증가하였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고용률은 OECD 국가의 평균을 밑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청년 여성의 고용률은 69%로 10명 중 3명의 여성이 높은 인적자본을 갖췄음에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니트 비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니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에 더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인 임금근로자의 규모를 보여주는 비정규직 비율은 청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적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의 가입률은 청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거나, 노동경력 초기 청년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들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청년의 규모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18세25세 청년의 빈곤율은 2006년 8.5%에서 2016년 10.2%로 증가하였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13.6%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청년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늦게 독립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최근 높아진 청년들의 빈곤 위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구주 연령이 20세34세인 청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17년 10.5%에서 2018년 9.4%로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5.7%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고용과 생활영역의 불안정성은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화시키고 있었다. 19세-29세 청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2005년 12.4%에서 2017년 13.5%로 소폭 증가했고, 2005년에는 전체 연령집단 중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노인집단 6069세, 70세 이상 에 이어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집단이 되었다. 청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청년 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청년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간 청년정책이 사회정책의 주된 영역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정치, 사회적 구조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20세29세 청년의 2017년 사회단체 참여율은 41.9%로 전체 사회단체 참여율 49.7%보다 낮은 수준이며, 30세 미만 청년의원은 0%이다.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여 정책 체감도와 실효성이 높은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청년은 각 통계수치에서 구분하고 있는 연령구분 중 1534세 연령에 포함되는 인구를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각 지표마다 청년의 정의가 모두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청년기본법 안 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청년의 연령 정의와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 통계도 체계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Highl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