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페이지 내용 : 120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대 표 15세29세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34.0%에서 2018년 34.6%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33.0%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 같은 경향은 2013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9년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40.4%로 전체 비정규직 비율보다 6%p 높았다. 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 10명 중 4명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으며, 청년이 전체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비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Checkpoint 지표 정의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15세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비정규직은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①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비기간제 근로자 를 포함하며, ②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 일 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③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 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 단기 근로자가 포함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설명자료 발췌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 중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청년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 높은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년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측정 산식 1529세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수 ×100 1529세 임금근로자 수 02 청년 비정규직 비율 Rate of irregular workers among ages 1529 workers 유의사항 2019년 자료에는 병행조사 효과로 인해 전년 미포착 기간제 규모가 반영되어, 기간제,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2018년 대비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금근로자에 관한 기본항목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한 것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2002년 7월 한 결과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설명자료 발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7 2019 반기 3월, 8월 표 3-3 청년 및 전체 연령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20132019 단위천 명, % 연령대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수 임금근로자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15세 이상 전체 5,977 32.48 6,123 32.24 6,055 32.39 6,481 32.83 6,578 32.88 6,614 33.00 7,481 36.39 1519세 175 74.45 184 69.96 191 74.32 197 75.19 179 73.36 151 74.02 151 77.84 2029세 1,007 31.09 1,069 31.97 1,097 32.14 1,112 32.19 1,157 33.08 1,124 32.32 1,362 38.31 1529세 2,291 34.03 2,355 34.74 2,382 35.10 2,408 35.22 2,405 35.70 2,406 34.63 2,236 40.36 주각 연도 8월말 기준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11.29. 인출 주각 연도 8월말 기준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11.29. 인출 그림 3-3 청년 및 전체 연령 비정규직 비율 20132019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 25 30 35 40 45 15세 이상 전체 1529세 32.48 32.24 32.39 32.83 32.88 33.00 36.39 34.03 34.74 35.10 35.22 35.70 34.63 40.36 단위%
123페이지 내용 : 3. 청년 121 대 표 지표 정의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은 15세29세 청년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고용보험은 1993년 제정,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을 제공한다. 노동시장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없으므로 장기실직,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은 생애주기상 실직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청년 중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청년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1529세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수 ×100 1529세 임금근로자 수 03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rate among ages 1529 workers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 2017 반기 사회보험가입률은 2014년2017년까지 1년 주기 작성 15세29세 청년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4년 70.7%에서 2017년 71.9%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핵심 근로집단인 30대 84.5% , 40대 78.2% 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밑돈다. 이는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신규취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낮아진 것을 반영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육수준 등 의 심화가 사회보장 권리의 이중화 Dualization 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Checkpoint 유의사항 2015년 인구총조사 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해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변경한 것이다. 지역고용조사는 반기별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사회보험 가입률은 2014년부터 매년 상반기 4월 에 조사한 값이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설명자료 발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14 2015 2016 2017 68.969.271.171.9 70.769.471.672.8 81.982.883.8 84.5 73.073.3 75.9 78.2 64.664.7 67.8 69.1 28.4 34.5 37.4 36.5 표 3-4 연령대별 사회보험 가입률 20142017 단위% 구분 연령별 2014 2015 2016 2017 국민연금 계 69.1 68.9 70.3 69.6 1529세 70.5 69.1 71.3 72.5 3039세 82.8 83.3 84.2 85.1 4049세 74.3 74.6 76.9 79.4 5059세 66.3 66.3 69.1 70.4 60세 이상 18.4 21.1 21.6 7.6 건강보험 계 72.1 72.0 73.6 74.8 1529세 71.3 70.8 72.2 73.6 3039세 83.2 83.8 84.8 85.8 4049세 74.7 74.8 77.2 79.9 5059세 67.3 67.5 69.8 71.2 60세 이상 45.1 46.1 48.2 48.3 고용보험 계 68.9 69.2 71.1 71.9 1529세 70.7 69.4 71.6 72.8 3039세 81.9 82.8 83.8 84.5 4049세 73.0 73.3 75.9 78.2 5059세 64.6 64.7 67.8 69.1 60세 이상 28.4 34.5 37.4 36.5 주 1 임금근로자 대상 2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만 집계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피부양자는 제외 3 국민연금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수직연금 포함 4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만 집계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피부양자는 제외 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11.29. 인출 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11.29. 인출 그림 3-4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률 20142017 단위% 3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