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페이지 내용 : 1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대 표 04 청년 니트 NEET 비율 Share of 1529s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s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Society at a glance 국가별 교육통계, 노동력통계 2017 2년 OECD 기준 정의 비형식교육에 참여 중인 청년도 니트에 포함됨 를 적용한 한국의 청년 니트 비율은 2007년 18.2%에서 2017년 18.4%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청년 니트 비율이 2007년 13.8%에서 2017년 13.4%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한국의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은 14.2%로 OECD 국가 평균 8.4%보다 5.8%p 높은 수준이다. 청년 니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특수성과 내적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Checkpoint 유의사항 청년 니트는 합의된 정의가 없는데, OECD는 고등학교 중등교육, secondary education 를 졸업한 후 대학이 아닌 기관에서 자격 등을 획득하는 형식교육* formal education, post-secondary non-teritiary education 중인 청년과 취업상태인 청년을 니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면 공공기관 채용시험 행정고시, 공무원, 공기업 등 , 기타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에 통학하는 비형식교육** informal education 중인 청년이 니트에 포함된다. 김기헌 2017 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형식교육 중인 청년을 제외하였을 때,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15세29세 청년 니트 비율은 16.6%로 OECD 정의를 적용한 청년 니트 비율 19.2% 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청년 니트의 정의를 마련하여, 정책지원이 필요한 청년 니트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김기헌, 2017 형식교육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 교육통계서비스 용어사전 발췌 ** 비형식교육 비형식교육이란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말한다.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의 ‘학력.학위’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이다.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 형태로 ‘기관에 등록하여’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스터디 클럽, 개인과외 형태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이 있는 학습을 말하며, 직장에서 받은 교육, 학원수강,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영농교육, TV강좌, 인터넷 강좌, 학습동아리, 개인 교습 등을 포함한다 교육통계서비스 용어사전 발췌 참고문헌 • 김기헌 2017 한국 청년 니트 NEET 의 정의와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KLI 패널 워킹페이퍼. 2017년 제8호. •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지표 정의 청년 니트 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비율은 15세29세 청년 중 교육, 훈련을 받지도 않고, 일하지 않는 상태에 놓인 청년의 비중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OECD 기준을 따라 형식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상태가 아닌 경우 니트로 정의하였다. 생애주기에 있어서 청년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School-to-Work Transition 과정을 경험하는데, 청년 니트 비율은 성인기 주요 과업 교육, 취업, 원가구로부터 독립 주거 , 가족의 형성 결혼 , 자녀양육 중 성인으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결정하는 핵심 과업인 교육과 취업에서 벗어난 유휴청년의 규모를 보여준다. 청년 니트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새로운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니트 비율은 기존 사회안전망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교육, 직업훈련, 취업 상태가 아닌 1529세 인구수 ×100 1529세인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