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페이지 내용 : 140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대 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17 3년 2017년 노인의 학대경험률은 9.8%로 2014년의 9.9%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각 유형별 0.1%p 정도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일반사례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07건, 학대 사례 신고 건수는 566건이 증가하였다. Checkpoint 04 노인의 학대경험률 Rate of self-reported Elderly abuse 지표 정의 노인의 학대경험률은 조사에 참여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및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에 의하여 규정된다. 노인학대를 유형에 따라 신체학대, 정서학대 언어학대 , 경제학대, 방임학대로 나누어 경험률을 파악하였다. 이는 노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의의가 있다. 측정 산식 학대경험 응답 노인 수 ×100 65세 이상 조사자 수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17 표 4-5 연도별·일반특성별 노인의 학대 경험률 단위% 구분 학대경험률 학대 유형별 경험률 타인으로 부터의 신체적 고통 성폭력 또는 성추행 타인의 말과 행동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 보호자가 돌보아 가족이나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 전체 2011 12.7 0.5 9.4 1.5 1.4 2.5 2014 9.9 0.2 7.3 0.3 1.5 2.8 2017 9.8 0.3 0.1 7.4 0.4 1.7 2.3 성 남자 9.6 0.4 0.1 7.0 0.4 1.6 2.3 여자 10.1 0.3 0.1 7.6 0.4 1.7 2.3 연령 6569세 8.6 0.3 0.1 6.3 0.5 1.6 1.9 7074세 10.2 0.3 0.1 7.2 0.4 1.5 2.7 7579세 10.5 0.5 0.1 8.2 0.3 1.6 2.2 8084세 10.9 0.3 0.0 8.0 0.4 2.4 2.7 85세 이상 10.2 0.3 0.0 8.9 0.1 1.3 2.2 지역 동부 9.6 0.4 0.1 7.2 0.4 1.7 2.4 읍·면부 10.3 0.1 0.0 7.8 0.5 1.6 2.1 주성폭력 또는 성추행 조사는 2017년부터 시작 자료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연도
143페이지 내용 : 4. 노인 141 주1 일반 사례신고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 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 2 학대 사례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로 판정된 사례 자료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19 단위건 그림 4-7 노인학대 신고 건수 20112018 0 5,000 10,000 15,000 20,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일반 사례 학대 사례 5,162 3,441 5,916 3,424 6,642 3,520 7,037 3,532 8,087 3,818 7,729 4,280 8,687 4,622 10,294 5,188 단위% 그림 4-6 연도별 노인의 학대경험률 및 학대유형별 경험률 주방임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을 포함함. 성적학대는 2017년 조사에서만 실시 자료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9 6 3 0 12 15 학대경험률 신체학대 성적학대 정서학대 경제학대 방임학대 2008 2011 2014 2017 10.2 12.7 9.9 9.8 0.7 0.5 0.2 0.3 0.1 7.8 9.4 7.3 7.4 1.3 1.5 0.3 0.4 4.6 3.9 4.3 4.0 4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