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페이지 내용 : 본 분야에서는 먼저 국내 장애인의 인구학적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일상적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복지시설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의 생애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경우에 보육, 교육, 돌봄,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자료를 살펴보고, 성인장애인의 경우에 고용, 직업, 지역사회재활, 일상생활지원 등과 관련된 영역의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줄 수 있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의 현금급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출현율은 5.39% 2,668천 명 로 인구 1만 명당 539명이 장애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0년 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후천적 장애 및 인구고령화에 의한 장애발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정장애인 중 법정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인 수는 2,511천 명으로 94.1%의 등록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00년 대비 31.5%p 증가한 것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장애등록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및 복지시설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 이용자 수는 78,202명으로 2014년 대비 연평균 9.7% 증가하였으며, 이용액도 연평균 16.1%씩 증가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지역사회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시설 등 의 경우에도 2018년 3,587개소로 매년 새롭게 설치·운영되고 있다. 한편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강조되면서 시설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거주시설의 경우 공동생활가정과 단기거주시설이 늘어나는 반면 기존의 대규모 시설은 점차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기조는 보육 및 교육 영역에서도 그 흐름을 엿볼 수 있는데, 통합보육이 강조되면서 시설 증가의 대부분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일반학교 특수학급대상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여 특수학급에 대한 장애인의 교육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인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된 이후로 대상자 및 지급액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64,712명으로 나타나 도입 이후 처음으로 목표치인 70%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장애인의 근로 및 고용 실태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37.0%, 장애인 고용률은 34.5%로 전체인구 각 63.1%, 60.7% 와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실업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월평균 임금 수준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Highl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