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페이지 내용 : 5. 장애인 161 대 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18 1년 지표 정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지표는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도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 산식 •장애인 복지시설 수 = 거주시설 + 지역사회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012년에 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개소 수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이었던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기존 생활시설과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로 개편된 것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시설 수는 모든 유형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그 증가 추세가 소폭 꺾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년 200개소 이상의 복지시설이 새롭게 신설되던 양상이 2013년에는 127개소, 2014년에는 118개소, 2016년에는 99개소, 2017년 85개소, 2018년 76개소 증가로 점차 증가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heckpoint 03 장애인 복지시설 수 Number of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16 196 156 155 147 157 86 13 661 165 160 141 173 161 245 250 69 단위개소 주시·도 비교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대체로 광역 단위로 1개씩 설치되어 있어 제외하였음. 자료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2018 그림 5-2 시도별 장애인 복지시설 수 2018 표 5-8 장애인 복지시설 수 20042018 단위개소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거주시설 237 265 288 314 347 397 452 490 1,348 1,397 1,457 1,484 1,505 1,517 1,527 지역사회재활시설 536 1,049 1,125 1,286 1,419 1,563 1,701 1,820 1,140 1,184 1,213 1,248 1,303 1,333 1,373 직업재활시설 238 244 319 339 364 386 417 456 478 511 539 560 582 625 65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6 16 16 17 17 17 17 17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17 17 18 18 18 20 19 19 계 1,011 1,558 1,732 1,939 2,130 2,346 2,570 2,799 2,999 3,126 3,244 3,327 3,426 3,511 3,587 자료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각 연도 보건복지부 2019 , 보건복지통계연보 5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