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페이지 내용 : 164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연 관 지표 정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본 지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 지원정책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표는 각각의 시설 수를 측정한다. 2015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해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명시하였다. Checkpoint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18 1년 03-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Number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0 30 60 90 120 15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2 39 42 34 23 24 14 4 115 35 22 20 21 20 44 52 10 단위개소 자료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2019 그림 5-5 시도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2018 표 5-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및 연말 이용 인원 20052018 단위개소,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보호 작업장 시설 수 220 177 189 212 250 373 403 422 447 477 496 516 553 573 이용 인원 6,432 4,835 5,238 5,559 6,574 10,009 10,680 11,374 12,086 12,930 13,616 14,335 14,960 15,262 근로 사업장 시설 수 24 24 29 31 33 44 53 56 64 64 64 63 62 63 이용 인원 1,252 1,246 1,344 1,422 1,516 1,761 2,190 2,384 2,653 2,721 2,798 2,762 2,724 2,690 직업적응 훈련시설 시설 수 10 15 이용 인원 157 253 총계 시설 수 244 319 339 364 386 417 456 478 511 541 560 579 625 651 이용 인원 7,684 9,481 10,059 10,422 11,048 11,770 12,870 13,758 14,739 15,651 16,414 17,097 17,841 18,205 자료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각연도
167페이지 내용 : 5. 장애인 165 대 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1995 2018 5년 지표 정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 중 정해진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의 비율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편의증진법 은 편의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대상시설은 전국적으로 14만 2천여 개이며, 설치대상 편의시설은 모두 630여 만 개다.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전반적인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편의시설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 산식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100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가장 최근은 2018년에 실시되었다. 적정설치율은 편의시설 종류별,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ckpoint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8 0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Installation Rate of Convenienc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표 5-12 연도별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단위개소, % 편의시설 종류 2013 2018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 적정설치 수 적정설치율 %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 적정설치 수 적정설치율 % 매개시설 2,729,583 1,897,877 69.5 1,706,129 62.5 3,873,162 3,167,681 81.8 2,998,098 77.4 내부시설 1,929,421 1,555,422 80.6 1,392,127 72.2 3,299,282 2,762,138 83.7 2,560,854 77.6 위생시설 1,250,126 583,869 46.7 478,392 38.3 1,482,821 1,049,239 70.8 953,768 64.3 안내시설 195,730 82,643 42.2 70,711 36.1 214,343 146,173 68.2 133,581 62.3 기타시설 200,514 163,868 81.7 147,789 73.7 124,179 93,540 75.3 84,392 68.0 비치용품 34,626 18,685 54.0 계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9,028,413 7,237,456 80.2 6,749,378 74.8 자료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8 표 5-13 핵심항목 기준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2018 단위개소, % 편의시설 종류 핵심 세부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설치율 % 매개시설 1,354,654 1,183,889 87.4 1,112,339 82.1 내부시설 1,115,619 1,061,126 95.1 1,015,005 91.0 위생시설 625,863 466,585 74.6 429,608 68.6 안내시설 68,931 53,308 77.3 48,786 70.8 기타시설 40,767 29,442 72.2 27,618 67.7 계 3.205,834 2,794,350 87.2 2,633,406 82.1 자료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8 5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