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페이지 내용 : 414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대 표 지표 정의 정부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총규모와 가구 수를 의미한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에너지 이용효율을 개선시켜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득가구를 포함한다. 측정산식 •총지원액 및 지원 가구 수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내부자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계획서 2018 1년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단열, 창호, 고효율보일러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등의 효과도 보이고 있다. 효율 개선사업 지원 한도가 적어 충분한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으로 가구당 지원 단가를 평균 25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설비가 설치되어 가동되면 연료비가 들지 않아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실적은 2014년 이후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 626억 원으로 다시 확대되었다. Checkpoint 07 에너지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담기관 효율 개선 및 보급 사업 전력효율향상 고효율조명보급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116 25,625 146 30,468 246 46,269 356 76,800 260 34,780 218 29,761 217 187 전력기금 지자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노후 주택 창호·단열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가구당 150만 원한도 195 21,428 296 29,628 411 36,508 671 40,000 613 40,707 489 29,468 486 26,128 626 30,385 에특회계 에너지재단 국민임대 아파트 신재생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 정부 80% 94 20,528 117 34,867 53 19,321 4 2,439 7 4,855 10 5,435 전력기금 한국에너지공단 복지시설 신재생보급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부 80% 99 186 111 170 43 111 39 219 22 94 29 319 전력기금 지자체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24시간 응급조치, 전기 재해 취약설비 무상 수리 22 65,611 24 68,383 25 70,313 25 74,274 25 72,260 25 66,352 25 65,831 25 62,600 전력기금 전기안전 공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상 교체 159 85,069 148 91,343 132 79,523 132 72,620 140 74,315 178 95,060 96 49,206 97 49,222 에특회계 가스안전 공사 주 괄호 안은 지원 가구의 수를 의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내부자료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서 각 연도 단위억 원, 가구 표 12-19 에너지 지원 사업 현황 20112018
417페이지 내용 : 12. 에너지 415 12 에너지 대 표 지표 정의 에너지기업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할인 사업의 지원 가구 수를 의미한다. 에너지 가격 할인을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경감시켜 준다. 측정산식 •총지원액 및 지원 가구 수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내부자료 2018 1년 한국전력공사 복지할인제도 내부자료 2018 1년 2018년 전기요금 할인 지원을 받은 가구는 327만 가구로 전년보다 46만 가구나 증가하였다. 2018년 전기요금 할인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71만 가구로 전년보다 6만 가구 증가하였고, 차상위계층은 21만 가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기요금 할인 한도가 높아져 수급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규모는 2017년 1,138억 원으로 증대되었고 2018년에는 1,257억 원까지 확대되었다. 2018년 지원가구와 지원규모가 증가한 것은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의 영향 때문이다. Checkpoint 08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담기관 가격 할인 사업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장애인/상이자/유공자 16 천 원/월, 여름철 2만 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10천 원/월, 여름철 12천 원 , 차상위 8천 원/월, 여름철 10천 원 , 복지시설 주택 30% 등* 2,456 2,248 2,533 2,275 2,617 2,328 2,623 2,360 2,748 2,477 4,831 2,809 5,540 3,296 민간자금 한국전력공사 가스요금 할인 장애인, 유공자,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월평균 12,400원, 주거급여, 차상위 월평균 6,200원 교육급여, 차상위확인서 월평균 3,100원 521 643 684 768 936 865 997 926 1,027 1,039 1,121 1,163 1,188 1,270 민간자금 한국가스공사 열요금 감면 기본요금 전액 감면 10천 원/월 48 138 48 148 56 157 59 168 62 175 65 181 67 190 민간자금 지역난방공사 주 ’16.12월 이후 변경, 상세내용은 아래의 표 12-21 참조, 괄호 안은 지원 가구의 수를 의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내부자료 표 12-20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사업 현황 20122018 단위억 원, 천 가구 구분 도입일 대상종 별 할인내용 2016년 호수 천 가구 할인액 억 원 2016.11월까지 2016.12월 이후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장애인 ’04. 3 주택용 월 8천 원 한도 월 16천 원한도 여름철 2만 원 한도 649 637 664 624 1,226 1,311 유공상이자 ’04. 3 주택용 월 8천 원 한도 8 8 8 8 16 17 독립유공자 ’05.12 주택용 월 8천 원 한도 5 5 5 5 10 11 기초생활 수급자 ’05.12 주택용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8천 원 한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4천 원 한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16천 원 여름철 2만 원 한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10천 원 여름철 12천 원 한도 592 652 712 556 1,138 1,257 ’08. 1 심야 갑 31.4%, 을 20.0% 갑 31.4%, 을 20.0% 사회복지시설 ’07. 1 주택용 21.6% 30.0% 일반용 20.0% 30.0% 126 124 126 595 815 896 ’08. 1 심야 갑 31.4%, 을 20.0% 갑 31.4%, 을 20.0% 차상위계층 ’08. 7 주택용 월 2천 원 한도 월 8천 원한도 여름철 1만 원 한도 148 212 211 42 168 204 ‘10. 8 심야 갑 29.7%, 을 18.0% 갑 29.7%, 을 18.0% 3자녀 이상 가구 ’09. 8 주택용 20% 월 1만2천 원 한도 30.0% 월 16천 원 한도 671 644 656 669 917 938 대가족 ’07. 1 주택용 한 단계 낮은 요율 월 1만2천 원 268 285 292 238 399 415 출산가수 ’16. 12 주택용 610 229 125 469 생명유지장치 ’07. 8 주택용 한 단계 낮은 요율 301600kWh 30.0% 9 12 12 11 17 22 합계 2,477 2,809 3,269 2,748 4,831 5,540 자료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http//cyber.kepco.co.kr/에서 2018.11.30. 인출 , 한전 내부자료 표 12-21 지원대상별 전기요금 할인 현황 20162018 단위천 가구,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