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페이지 내용 : 13. 환경 421 13 환경 사회보장과 관련된 환경 분야의 통계는 환경의 질, 환경관리, 환경 보건의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의 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환경상태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에 국내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대기질이다. 전통적인 대기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1995년에 측정을 시작한 미세먼지 PM10 는 2012년 이후부터 주요 도시 대부분이 연평균 환경기준을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PM10 보다 건강에 더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 PM2.5 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공식 측정을 시작한 2015년에 전국 평균이 26㎍/㎥에서 2018년에 23㎍/㎥으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2018년에 강화된 연평균 환경기준 15㎍/㎥ 에 비해 모든 주요 도시들의 연평균 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대기오염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대표적인 환경문제 중의 하나가 소음이다. 정부는 지역특성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과 시간대 낮, 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환경기준을 설정해 놓았는데, 특히 전용주거 지역의 경우 환경기준 달성률이 30%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도시공원은 도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001년 5.3㎢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10.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환경오염을 저감·예방하고 환경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환경관리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을 나타내는 통계가 환경보호 지출이다. 환경보호 지출은 환경보호를 위해 정부, 기업, 가계가 지출한 실제적인 비용을 추계한 것인데, 환경보호 지출액 자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 비율은 2009년의 2.07%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2016년에는 전년 1.75% 대비 0.07%p 상승한 1.82%였다. 우리나라에서 환경관리의 성과를 잘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상·하수도 보급률이다. 상수도 보급률은 1990년대 초 80% 수준에서 2017년에는 99.1%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았던 농어촌의 경우에도 이미 90%를 넘어섰지만, 엄격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제외할 경우에는 보급률이 여전히 70% 대에 머물러 있다. 하수도 보급률 역시 1990년대 초 30% 수준에서 2017년에 93.6%로 급격히 증가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농어촌 보급률은 2017년에 70.0%에 머물러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발생량이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6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61.6%가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 24.9% 되거나 매립 13.5% 되었다. 환경 보건은 환경오염이 인간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영역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관련 통계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환경보건 영역을 대표하는 통계 중의 하나가 환경성질환자 수인데, 환경성질환자는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 중 1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환경성질환자는 2002년 550만 명 중복질환자 제외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864.8만 명 중복질환자 제외 으로 전년 약 853.8만 명 대비 1.3% 증가하였다. 환경성질환자 중에도 특히 알레르기비염 질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Highl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