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페이지 내용 : 13. 환경 429 13 환경 대 표 지표 정의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은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환경보호 지출은 환경보호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출한 비용이며, 대기오염방지,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토양과 수질오염 방지 및 처리, 소음과 진동 방지, 생태계 보호, 방사선 처리, 연구개발 및 기타 항목을 포함한다. 국민경제 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행위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측정 산식 환경보호 지출액 ×100 명목 GDP 대 표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작성년도 최근작성년도 주기 환경부 환경보호 지출계정 1997 2016 1년 통계정보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후반 지출액이 정체되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Checkpoint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1.50 1.65 1.80 1.95 2.10 환경보호지출 좌 GDP 대비 지출률 우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84 1.92 2.02 2.01 1.99 2.07 1.89 1.83 1.82 1.75 1.82 1.77 1.80 16,084 17,631 21,010 25,099 25,757 29,764 27,439 26,355 23,862 23,887 24,354 19,479 22,033 단위십억 원, % 주1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 EPER 통계 기준을 활용함. 2 환경보호 지출액은 투자지출 + 경상지출 – 부산물 수입 으로 계산함. 3 2016년 수치는 잠정치 자료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11.27. 인출 그림 13-11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 20042016 0 10 20 30 40 50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지하수 소음진동 생물다양성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공공 기업 가계 전문생산자 환경영역별 경제주체별 17.2 41.5 21.7 3.8 0.7 10.1 0.6 2.2 2.1 45.9 30.0 3.9 20.1 단위% 주2016년 수치는 잠정치 자료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2016 http//kosis.kr에서 2019.11.27. 인출 그림 13-12 환경영역별 경제주체별 환경보호 지출 비중 2016 04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s % ofG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