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페이지 내용 : 갈수록 저출산·고령화, 저성장·불평등 등의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중대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른바 복지국가는 아니더라도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사회 복지 재정의 지출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 되고 말았다. 사회재정은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인 사회안전망 확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정부는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의 재정지출을 통해 사회적 약자 계층 등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보건 분야 중 노인·청소년, 보육·가족·여성 등을 포괄한 기초생활보장 및 일자리사업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는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거대담론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양한 재정사업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 특히, 사회재정분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지출비중, 보조사업 비중, 주요 사회복지 예산 규모, 공적연금수지, 고용·산재보험수지,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공공사회지출 Public SOCX 비중, 재원구조별 공공사회지출로 구성되며 이에 관해 간략히 살펴본다. 중앙정부의 경우,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지출은 전년 대비 16.4조 원 증가하여 국가 총지출의 증가분 40.8조 원의 40.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례적인 지출 규모의 증가는 일자리사업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재정지출에 기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유사하게 보육·가족·여성, 노인·청소년 분야를 포괄하고 있지만 이례적으로 식품의약안전, 보훈부문의 지출이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규모는 정책영역별로 주택, 노동, 보훈 부문의 비중이 다소 크게 증가한 반면 대부분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8년 9조 2,256억 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정부 지원금 증가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지출효율화관점에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 Public SOCX 규모는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서라도 그 규모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견해가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지출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단순 지출의 규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체계적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Highl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