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페이지 내용 : 444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대 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증가율 사회복지·보건[A] 81.2 86.4 92.6 99.3 106.4 115.7 123.4 129.5 144.6 161.0 8.9 국가 총지출[B] 292.8 309.1 325.4 349.0 355.8 375.4 386.4 400.5 428.8 469.6 6.1 비중[A/B] 27.7 28.0 28.5 28.5 29.9 30.8 31.9 32.3 33.7 34.3 [사회복지, 억 원] 739,162 788,926 847,715 904,712 972,051 1,052,815 1,128,656 1,191,272 1,335,151 1,488,769 9.1 기초생활보장 72,937 75,240 79,100 87,761 88,310 94,773 101,311 104,904 110,152 127,046 7.2 취약계층지원 15,212 13,427 13,946 16,849 17,987 23,688 24,989 26,082 26,204 34,019 10.6 공적연금 259,856 281,833 312,678 331,382 364,031 396,612 427,062 449,930 478,007 503,116 8.6 보육·가족·여성 23,694 28,759 33,847 45,431 57,156 54,278 57,654 59,225 67,348 231,548 18.3 노인·청소년 36,630 38,759 40,510 45,034 65,619 90,362 94,210 98,013 112,749 노동 122,935 126,180 131,242 140,362 144,588 155,162 172,950 182,653 238,104 267,185 10.2 보훈 36,094 38,737 40,541 43,152 44,576 46,376 48,181 49,754 55,256 55,588 5.5 주택 167,162 180,536 190,062 187,679 182,343 183,867 194,381 212,421 233,870 257,309 5.5 사회복지일반 4,642 5,455 5,789 7,062 7,440 7,697 7,917 8,290 11,268 12,958 13.7 [보건, 억 원] 73,304 75,000 78,589 88,213 92,203 104,009 105,339 103,558 111,015 121,203 6.5 보건의료 17,037 15,599 16,039 20,247 19,451 22,808 23,278 23,405 24,129 25,930 5.4 건강보험지원 53,827 57,102 60,113 65,131 69,665 77,442 77,860 75,811 82,167 90,187 6.7 식품의약안전 2,440 2,299 2,437 2,835 3,087 3,760 4,201 4,342 4,719 5,086 9.6 주본예산기준, 2019년 사회복지 부문은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지원 083 공적연금 087 보훈 088 주택 089 사회복지일반 08A 아동 보육 08B 노인 08C 여성 가족 청소년 08D 고용 08E 노동 08F 고용노동일반로 세분화 자료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 연도 표 14-1 국가 분야·부문별 지출 20102019 단위조 원, 억 원,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결산보고서 1947 2009년 기능 분류체계 개편 2019 1년 기획재정부 예산안 내부자료 2019 1년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2004 2019 1년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전년 대비 16.4조 원 증가하여 국가 총지출의 전년 대비 예산 증가분 40.8조 원의 40.2%를 차지한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규모의 이례적인 증가는 일자리사업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재정지출에 기인한다. Checkpoint 유의사항 국가란 행정주체로서의 국가를 의미하며 국가재정은 중앙부처 소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를 포괄한다. 한편, 예산과 결산상 지출규모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01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 Central Government Spending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 of CG Total Spending 지표 정의 재정지출 16대 분야 중 사회복지·보건 지출이 국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국가의 사회보장재정규모를 파악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측정 산식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 ×100 국가총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