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8페이지 내용 : 44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대 표 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와 기초자치단체 226개 로 구분되며,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이 분리되어 있으며, 교육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된다.  2014년부터 기존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 [지표 14-2]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기초한 것으로 지표명이나 설명에 ‘지출’ 대신 ‘세출’로 기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나, 지표 14-1.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과 관련한 재정범위가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에 기준한다는 점에서 세출 대신 지출로 표기하였고, 지표 간의 통일성을 고려하 여 지자체의 경우에도 ‘세출’ 대신 ‘지출’을 사용한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증가율 사회복지·보건[A] 28.8 30.5 33.0 37.3 42.5 46.8 49.5 52.6 60.7 69.9 11.7 지자체예산규모[B] 139.9 141.0 151.1 156.9 163.6 173.3 184.6 193.2 210.7 231.0 6.5 비중[A/B] 20.6 21.6 21.8 23.8 26.0 27.0 26.8 27.2 28.8 30.3 [사회복지,억 원] 265,342 284,632 309,157 349,921 400,832 440,629 466,075 494,509 571,293 661,588 12.1 기초생활보장 85,616 90,710 92,998 102,700 103,231 105,279 111,722 114,787 126,262 146,194 6.9 취약계층지원 35,119 38,873 43,786 47,401 52,644 57,547 62,253 66,796 77,318 91,196 12.7 보육·가족·여성 59,287 67,372 77,490 98,688 118,631 116,017 121,192 127,708 148,312 167,595 13.9 노인·청소년 66,494 68,791 70,836 76,976 102,545 134,884 142,234 149,433 180,278 208,730 15.4 노동 7,369 6,313 6,255 6,481 6,664 6,792 7,212 8,879 12,147 13,836 8.2 보훈 1,120 1,606 2,096 2,465 2,475 2,782 3,407 3,683 4,599 5,278 21.4 주택 7,126 7,553 12,214 11,655 10,164 12,640 13,019 17,090 14,888 19,633 13.5 사회복지일반 3,211 3,415 3,481 3,554 4,478 4,689 5,036 6,135 7,489 9,126 13.9 [보건,억 원] 22,250 20,082 20,825 23,323 24,139 26,935 29,123 31,505 35,217 37,002 6.6 보건의료 21,929 19,664 20,329 22,699 23,415 25,935 27,965 30,063 33,678 35,453 6.2 식품의약안전 321 418 496 624 724 1,001 1,158 1,442 1,538 1,549 21.7 주당초예산 순계 기준 자료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구, 예산개요 각 연도 표 14-2 지방자치단체 분야·부문별 세출 20102019 단위조 원, 억 원, % 유의사항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일반재정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과 교육재정 교육비특별회계 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지자체 일반재정 중 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순계를 기준으로 지표를 작성하였다. 예산순계는 자치단체 내 회계 간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부거래,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 중복계상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국 및 시도별 재정규모를 파악할 때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재정이전을 비롯하여 지자체 및 회계 간 복잡한 재정관계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빈번한 추경편성이 이루어지므로 당초예산과 최종예산, 그리고 예산과 결산상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최종예산의 편성이나 결산정보가 상대적으로 늦게 공개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과의 시계열적 비교를 위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지표를 산출하여 제시한다. 한편, [지표 14-1]과 [지표 14-2]의 행정주체별 지출 규모는 국가와 지자체 간의 재정이전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각 지출 규모를 단순 합산하거나 그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보장지출 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1997 2008년 기능분류체계 개편 2019 1년 0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 Local Government Sepnding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 of LG Total Spending 지표 정의 지방자치단체* 재정통계 작성기준 13대** 분야 중 사회복지·보건 지출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재정규모를 파악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측정 산식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 ×100 지자체 예산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