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페이지 내용 : 448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대 표 구분 보조사업 A 자체사업 B 보조사업 비중 [A/ A+B ] 2018년도 보조사업 비중 지자체예산 973,636 950,113 50.6 49.4 사회복지·보건 623,663 72,970 89.5 88.7 사회복지 597,246 62,461 90.5 89.8 기초생활보장 142,197 3,699 97.5 98.1 취약계층지원 79,913 11,243 87.7 87.3 보육·가족·여성 156,209 11,118 93.4 92.9 노인·청소년 188,775 19,717 90.5 90.0 노동 7,354 6,431 53.3 43.3 보훈 1,956 3,321 37.1 35.6 주택 14,125 4,607 75.4 62.0 사회복지일반 6,716 2,326 74.3 71.6 보건 26,417 10,509 71.5 70.8 보건의료 25,259 10,123 71.4 70.7 식품의약안전 1,158 386 75.0 74.3 주1 당초예산 순계 기준 2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 등이 제외됨에 따라 [지표 14-2]의 분야 부문별 예 산 규모와 차이가 있음. 자료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구, 예산개요 단위억 원,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2019 표 14-3 0 20 40 60 80 100 과학·기술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보건 사회복지 환경보호 문화 및 관광 교육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공공행정 24.3 29.9 21.8 44.0 68.1 71.5 90.5 32.8 40.2 4.9 51.1 6.7 단위% 주당초예산 순계 기준 자료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구, 예산개요 그림 14-3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보조사업 비중 2019 지표 정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관련 사업의 유형과 지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보조사업비 규모 ×100 지자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세출 예산 지방자치단체 세출 전 분야 보조사업 비중은 전년 대비 1.2%p 상승하였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정책영역 중 기초생활보장의 보조사업 비중이 전년 대비 0.6%p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보조사업 비중이 상승하였다. Checkpoint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1997 2008년 기능분류체계 개편 2019 1년 0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Subsidy Spending Ratio of Local Government on Health and SocialWelfare
451페이지 내용 : 14. 사회재정 449 14 사회재정 대 표 구분 계 A 국비 B 지방비 국가분담률 B/A 합계 375,333 285,835 91,673 76.16% 기초생활보장 150,993 117,448 33,545 77.78% 생계·해산장제급여 46,618 37,919 8,699 81.34% 주거급여 17,233 13,853 3,380 80.39% 교육급여 1,616 1,317 299 81.50% 의료급여 85,526 64,359 21,167 75.25% 장애인연금 10,735 7,194 3,541 67.01% 장애수당 1,936 1,297 639 66.99% 기초연금 147,202 114,952 32,457 78.09% 영유아보육료 02세 50,940 34,053 16,887 66.85%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153 38,153 가정양육수당 13,527 10,891 4,604 80.51% 주1 세출규모는 예산 기준임. 2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교육부 소관 세출규모만 반영 자료기획재정부 2019 나라살림예산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14-4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현황 2019 단위억 원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주요 사회복지 예산 내부자료 2019 1년 04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Government Spending on Major Beneft Programs 지표 정의 사회복지 분야 주요 예산사업 즉,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정책사업의 재정규모로 국가-지자체 간 분담수준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생계·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국비 + 지방비 합계와 신설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을 합산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