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페이지 내용 : 450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대 표 유의사항 동 지표는 실적이 아닌 기금운용계획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안 내부자료 2018 1년 공무원연금기금 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내부수입 총액은 4조 436억 원으로 2017년 3조 8,834억 원 대비 4.1% 증가한 규모이다. 보전금은 전년 대비 264억 원 증가한 1조 24억 원이며, 국가부담금은 전년 대비 1,234억 원 증가한 3조 308억 원이다. Checkpoint 05 공적연금수지 Fiscal Balance of Public Pension Funds 지표 정의 4대 공적연금 기금운용계획상 정부내부수입과 여유자금회수 및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수지차의 합계로 정의한다. 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건전성과 국가지원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4대 공적연금 경상수입 자체수입 + 경상이전수입 경상지출 사업비지출 + 기금운영비 구분 합계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수지차[A+B-D-E] 367,309 413,339 -33,295 -25,911 13,176 [조달] 1,561,686 1,180,658 231,477 32,776 116,775 자체수입 A 770,122 632,127 77,491 6,122 54,382 기여금 보험료 수입 552,623 464,099 51,438 5,957 31,129 이자 및 재산수입 등 217,499 168,028 26,053 165 23,253 경상이전수입 B 75,192 74,614 78 500 정부내부수입 C 74,767 102 40,436 26,076 8,153 국가부담금 41,284 30,308 10,976 보전금 25,124 10,024 15,100 전입금 8,255 102 8,153 공공자금예탁원리금 및 이자 104 104 여유자금회수 641,605 548,429 38,936 500 53,740 [운용] 1,561,686 1,180,658 231,477 32,776 116,775 사업비 D 471,556 213,751 184,604 32,108 41,093 급여지출 441,264 211,779 166,978 32,108 30,399 경상지출 3,470 1,630 1,491 349 융자지출 21,217 342 10,530 10,345 자본지출 5,605 5,605 기금운영비 E 6,449 5,037 796 3 613 정부내부지출 1,564 1,165 399 여유자금운용 1,082,117 961,870 44,912 665 74,670 자료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14-5 4대 공적연금기금 운용계획 2018 단위억 원
453페이지 내용 : 14. 사회재정 451 14 사회재정 대 표 지표 정의 고용·산재보험수지는 근로안전망으로 6개 사회보장성 기금을 구성하는 고용·산재보험의 재정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고용·산재보험기금 경상수입 보험료 + 기타 경상지출 사업비 + 기금관리비 등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결산 현황 내부자료 2017 2018 1년 06 고용·산재보험수지 Fiscal Balance of the Employment·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unds 구분 합계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차[A+B-C-D] 11,458 -8,984 20,442 [조달] 252,508 144,724 107,784 보험료 A 175,369 101,841 73,528 기타 B 11,376 4,953 6,423 정부내부수입 전입금 4,902 902 4,000 여유자금회수 60,861 37,028 23,833 [운용] 252,508 144,724 107,784 사업비 C 170,049 114,536 55,513 기금관리비 등 D 9,238 1,242 7,996 여유자금운용 73,221 28,946 44,275 주2018년도 결산 기준임. 자료고용노동부 내부자료 표 14-6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결산 현황 2018 단위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