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4페이지 내용 : 45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대 표 지표 정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정의되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현황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경상수입 보험료 + 기타 경상지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결산현황 내부자료 2012 2018 1년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규모는 지난 7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6조 4,677억 원에서 2018년 9조 2,256억 원으로 약 1.4배 확대되었다. 20122018년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운영 정부지원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8%와 11.5%이다. Checkpoint 07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Fiscal Balance of the National Health and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구분 합계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지차[A-B] -60,742 -32,625 -28,117 [수입] 688,691 627,158 61,533 보험료 및 기타 A 596,435 556,356 40,079 정부지원 92,256 70,802 21,454 [지출] B 727,979 659,783 68,196 자료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14-7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결산현황 2018 단위억 원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 합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53,507 58,072 63,221 70,974 70,974 67,839 70,802 11,170 12,030 13,058 14,015 15,286 17,903 21,454 64,677 70,102 76,279 84,989 86,260 85,742 92,256 단위억 원 주20122018 결산기준 자료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그림 14-4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규모 20122018
455페이지 내용 : 14. 사회재정 453 14 사회재정 대 표 지표 정의 공공사회지출은 명목 GDP 규모 대비 공공사회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비중으로 국가 간 공공사회지출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측정 산식 Public SOCX ×100 명목 GDP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발표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한국의사회복지지출 1990 2019 확정치 ‘80’15, 예측치 ‘16’18 2년 08 공공사회지출 Public SOCX 비중 Composition of Public social expenditure SOCX 5 0 10 15 20 25 30 35 스웨덴 독일 미국 그리스 일본 한국 OECD평균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7 2.6 2.8 2.9 2.9 3.1 3.2 3.5 4.8 5.8 4.5 4.9 4.8 5.1 5.7 6.1 7.0 7.1 7.6 8.4 8.2 8.1 8.7 9.3 9.7 10.210.510.611.1 26.1 25.1 21.9 23.5 20.1 18.7 단위명목 GDP 대비 % 주OECD SOCX의 각국자료는 19802018년까지의 자료이며, 19802015년은 확정치이고 20162018년은 예측치임 단, 일본은 2015년까지, 한국은 1990년 이후 자료임 자료OECD, Social Expenditure http//stats.oecd.org에서 2019.11. 인출 그림 14-5 주요국 공공사회지출 19802018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ALMP 실업 주거 기타 0 20 40 60 80 100 독일 그리스 일본 한국 스웨덴 OECD 평균 33.3 7.4 8.4 32.4 8.9 2.5 3.6 2.21.2 56.1 10.5 7.4 18.8 4.0 1.01.9 0.1 0.2 45.2 5.7 4.5 35.3 6.0 0.70.8 0.51.3 26.5 3.0 5.8 39.6 11.7 3.5 2.80.3 6.8 34.5 1.2 15.7 23.9 13.4 4.8 1.31.7 3.6 36.9 4.5 10.1 27.9 10.4 2.3 3.6 1.7 2.6 단위공공사회지출 대비 % 주각 국의 9대 영역별 GDP 대비 % 소수점 셋째자리 를 합하여 영역별 분율을 계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로 반올림하여 제시함. 자료OECD, Social Expenditure http//stats.oecd.org에서 2019.11. 인출 그림 14-6 공공사회지출 구조 국제비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