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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페이지 내용 : 454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연도 공공사회지출 1.노령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정년 퇴직자 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1990 5,300,288 1,165,749 374,101 486,647 2,827,892 59,886 50,690 335,323 1991 6,173,644 1,470,571 510,848 676,336 3,047,700 88,738 43,613 335,837 1992 7,675,829 2,028,385 581,111 858,382 3,665,683 110,865 103,162 328,241 1993 8,948,860 2,660,554 610,600 879,358 4,141,643 153,824 144,042 358,840 1994 10,556,695 3,316,754 725,579 1,137,271 4,715,003 184,860 114,439 362,789 1995 13,167,906 4,372,921 811,946 1,324,006 5,774,227 261,762 168,119 454,926 1996 15,519,434 4,650,867 915,671 1,549,479 7,291,890 337,352 183,633 10,459 580,084 1997 18,440,043 5,458,158 1,035,923 1,862,131 8,482,750 428,714 359,558 78,737 734,072 1998 25,340,693 8,930,747 1,058,084 1,887,317 9,612,703 548,994 1,627,392 799,415 876,042 1999 33,253,240 13,004,910 1,072,284 1,756,747 11,229,380 530,003 3,265,765 936,163 1,457,988 2000 28,752,016 7,570,329 1,247,962 2,095,087 12,782,221 664,909 2,313,351 470,792 1,607,364 2001 33,852,688 6,714,835 1,361,495 2,509,899 17,510,649 941,250 1,428,835 845,109 2,540,617 2002 36,520,066 7,324,597 1,570,839 2,989,398 18,468,767 1,017,929 1,342,499 834,948 2,971,089 2003 41,404,787 8,785,190 1,860,768 3,586,355 20,749,854 1,268,122 931,917 1,030,304 3,192,276 2004 50,287,200 10,706,653 2,058,380 4,485,396 22,614,635 1,654,245 938,848 1,448,306 6,380,738 2005 56,304,239 12,183,883 2,254,962 4,942,264 25,223,109 2,131,329 1,022,514 1,751,974 6,794,203 2006 67,367,478 13,546,495 2,510,647 5,520,371 29,334,125 4,753,167 1,074,230 2,074,004 8,554,438 2007 73,900,266 15,525,965 2,790,585 6,009,967 32,853,094 4,540,474 1,255,823 2,434,033 8,490,325 2008 83,844,327 19,446,695 3,008,426 6,672,889 35,671,187 6,241,375 2,606,232 2,865,256 7,332,268 2009 97,266,293 21,348,690 3,281,683 7,104,927 41,248,576 7,823,589 4,961,445 4,116,404 7,380,979 2010 103,958,787 23,686,227 3,589,646 6,633,875 46,444,196 8,850,262 3,815,149 3,686,529 7,252,902 2011 108,523,308 25,378,967 3,923,011 7,245,329 48,870,700 9,349,951 3,308,486 3,561,353 6,885,510 2012 119,952,595 29,195,474 4,223,476 7,916,355 50,925,236 12,002,439 4,498,179 3,676,665 7,514,770 2013 132,454,292 31,478,367 3,989,739 8,097,000 54,230,403 17,155,870 5,253,143 3,883,507 8,366,262 2014 143,642,399 36,670,451 4,354,975 8,314,408 58,006,846 17,556,828 5,369,332 4,156,137 9,213,422 2015 159,737,967 42,347,984 4,822,168 9,206,109 63,235,678 18,693,283 5,538,555 4,547,336 410,760 10,936,094 2016 172,708,326 44,986,564 5,146,743 9,750,761 69,423,324 19,903,058 6,035,438 4,895,396 1,125,866 11,441,177 2017 183,904,462 48,709,543 5,470,069 10,407,873 74,318,532 20,444,445 6,276,856 5,242,548 1,120,144 11,914,452 주19902015년은 확정치이며, 20162017년은 예측치임. 자료OECD, Social Expenditure http//stats.oecd.org에서 2019.11. 인출 표 14-8 9대 영역별 공공사회지출 19902017 단위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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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페이지 내용 : 14. 사회재정 455 14 사회재정 연 관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재원구조별 공공사회지출 내부자료 2016 2016 08-1 재원구조별 공공사회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by fund structure 유의사항 표 14-9 의 지출규모는 OECD SOCX 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출한 것으로 앞서의 재정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표 정의 공공사회지출 SOCX 의 9대 기능별 지출구성을 보여주는 보조지표로 공공사회지출의 재원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기능 재원 2000 2005 2010 2015 총액 총계 28,774,138 56,555,604 104,800,057 157,163,072 중앙정부 6,520,544 12,881,158 25,545,129 45,254,460 지방정부-매칭비 2,201,922 4,362,921 10,122,877 14,607,784 지방정부-자체사업비1 2,247,476 2,083,191 3,327,991 지방교육청2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7,687,988 12,093,677 20,910,931 33,273,688 사회보험-고용보험 988,839 2,288,458 5,364,047 6,328,941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1,460,071 3,048,243 3,549,120 4,415,317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9,776,163 19,227,380 34,780,541 46,386,437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1,830,043 2,763,510 공기업 138,611 406,291 614,178 804,944 노령 총계 7,570,329 12,653,010 24,139,031 42,274,212 중앙정부 70,839 584,825 3,173,205 7,967,872 지방정부-매칭비 334,300 594,934 1,222,579 2,632,987 지방정부-자체사업비 494,376 580,531 940,942 지방교육청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7,074,315 10,716,826 18,785,905 30,196,899 사회보험-고용보험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공기업 90,875 262,050 376,811 535,512 유족 총계 1,071,530 2,013,164 3,034,681 3,616,891 중앙정부3 516,494 880,704 1,303,899 1,020,788 지방정부-매칭비 지방정부-자체사업비 지방교육청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508,573 1,083,262 1,730,754 2,596,103 사회보험-고용보험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46,463 49,197 28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공기업 표 14-9 연도별 9대 영역별 공공사회지출의 재원구조 단위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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