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페이지 내용 : 2018년 아동 분야의 두드러진 특징은 학대피해아동의 발견에 있다. 2001년 이후 아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학대피해아동의 발견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주로 부모에 의해서 이뤄지며,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재학대 비율이 높다. 더구나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는 원가정보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학대피해아동의 발견율은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대피해아동의 발견율이 최근에 증가하는 것을 과거보다 학대가 증가했다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들이 지정되고 미신고 시 과태료도 인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학대피해아동의 발굴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은 노인 빈곤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아동에 대한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은 증가하고 있다. 아동 빈곤율의 증가는 빈곤율을 산정하는 원자료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조사 방식 변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아동 수는 2015년 이후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관련이 있다.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하면서 교육급여의 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수급 아동의 수가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아동 안전사고의 사망자 수는 2003년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익사 사고 사망자 수는 상당 수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 반면, 추락이나 중독, 화재 사고 등에 의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다.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 사망자 수 등 전반적인 지표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동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다.Highl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