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페이지 내용 : 058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연 관 유의사항 현재 북한이탈주민가구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구 수를 파악하는 대신 가구원인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를 제시함. 해당 연도의 통계는 국내에 입국한 시점을 기준으로 익년도 6월 말에 작성됨 입국조사 과정을 거쳐 북한이탈주민임이 확인되는데 약 45개월 소요 지표 정의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이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 수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현황 내부자료 1998 2016 1년 통계정보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01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여 2009년 2천 9백여 명으로 최근 1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2011년까지 2천 명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2012년 1천 5백여 명으로 급감한 이후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 2016년 1,418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월등히 많으며 연령별로는 2040대가 많다. Checkpoint 04-1 북한이탈주민 North Korean defectors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58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289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294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남자 여자 단위명 자료통일부, 북한이탈주민현황 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1-8 성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0012016 0 100 200 300 400 500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2 96 433 287 348 122 36 단위명 주연령대별 입국 최종 인원임 자료통일부, 북한이탈주민현황 내부자료, 2017 그림 1-9 연령대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016
61페이지 내용 : 1. 가족 059 대 표 지표 정의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처음으로 지급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산전후휴가’라는 명칭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도입된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 일정한 기간 동 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고 임신·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보장된 제도이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후 90일 다태아 임신의 경우 120일 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유산 또는 사산 휴가 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분 480만 원 한도, 다태아 120일분 640만 원 한도 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 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측정 산식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997 2017 1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는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여 2006년 48,972명에서 2015년 95,25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출생아수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Checkpoint 05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receipients of maternity leave benefts 40,000 60,000 80,000 100,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48,972 58,369 68,526 70,560 75,742 90,290 93,397 90,507 88,756 95,257 90,467 81,710 단위명 자료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1-10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20062017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47.8 50.6 52.4 53.1 52.4 53.4 49.5 47.8 48.0 46.9 46.3 45.8 52.2 49.3 47.5 46.9 47.5 46.6 50.6 52.1 52.0 53.1 53.6 54.2 단위% 자료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1-11 사업장 규모별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비중 20062017 1가족